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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자 1등급⦁2등급 및 3등급⦁4등급⦁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표 4「직원의 배치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변경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2.5명당 1명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변경 전 수가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 입소자 2.3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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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원) |
2등급 (원) |
3등급⦁4등급⦁5등급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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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감경 |
20% |
감경 |
20% |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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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 |
12% |
8%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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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준 |
709,440 |
507,260 |
406,170 |
672,900 |
485,340 |
391,560 |
646,800 |
469,680 |
3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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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산출
내역 |
본인부담금 |
16,848 |
10,109 |
6,739 |
15,630 |
9,378 |
6,252 |
14,760 |
8,856 |
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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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료비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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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합계 |
23,648 |
16,909 |
13,539 |
22,430 |
1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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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 |
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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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 |
12,704 |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 입소자 2.5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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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원) |
2등급 (원) |
3등급⦁4등급⦁5등급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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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감경 |
20% |
감경 |
20% |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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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 |
12% |
8%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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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준 |
687,780 |
494,260 |
397,510 |
652,860 |
473,310 |
383,540 |
617,940 |
452,360 |
369,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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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산출
내역 |
본인부담금 |
16,126 |
9,676 |
6,451 |
14,962 |
8,977 |
5,985 |
13,798 |
8,279 |
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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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료비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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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합계 |
22,926 |
16,476 |
13,251 |
21,762 |
15,777 |
12,785 |
20,598 |
15,079 |
12,319 |
※ 1일 식재료비 산출내역 (식비 : 3식 × 2,000원 = 6,000원 / 간식비 : 2회 × 400원 = 800원)
■ 일반 어르신 입소절차
➊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 → ❷ 시설에 내방 또는 전화 상담을 한다. → ❸ 입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 ❹ 입소
■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입소절차
❶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다. → ❷ 시설에 내방 또는 전화 상담을 한다. → ❸ 입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 ❹ 입소 → ❺ 해당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이용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주소이전을 한다. → ❻ 관련 구비서류를 관할 군청에서 검토 후 승인 → ❼ 군청에서 승인 후 시설로 서류송부
❶ 장기요양인정서(건강보험공단)
❷ 표준이용계획서(건강보험공단)
❸ 입소용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폐결핵, B형간염, 매독검사 포함)
❹ 의사소견서
❺ 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약(2주 이상)
❻ 치매검사지(해당어르신에 한함)
❼ 코로나검사결과지
❽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❾ 보호자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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